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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2관 증거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Military Court Act, Article 359-2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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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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