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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51조의2(피고인 신문)

Military Court Act, Article 351-2 (Examination of Defendants)

① 군검사나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차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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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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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는 제20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02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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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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