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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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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52조(피고인 등의 퇴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352 (Removal of Defendants, etc. from the Courtroom)

①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어떤 방청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를 퇴정시킨 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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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또는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피고인을 퇴정시킨 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defendant디f펜던트 cannot캐낫 make메이크 sufficient서f피션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a어 witness윗니스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have해v브 thatð댓 defendant디f펜던트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and앤드 thenð덴 make메이크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③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끝나면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말한 후 그 증인 또는 다른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3) When웬 a어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witness윗니스 ends,엔즈 theð더 removedr리무v브드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be비 brought브r롯 back백 into인투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and앤드 theð더 clerk클러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witness윗니스 or오 other어ð더 defendant.디f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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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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