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2조(피고인 등의 퇴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352 (Removal of Defendants, etc. from the Courtroom)
①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어떤 방청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를 퇴정시킨 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When the presiding judge finds that a defendant, witness, expert witness, or interpreter cannot make sufficient statements in the presence of a member of the audience, the presiding judge may, on his or her own authority or upon application by the military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have that person removed from the courtroom and then make the statement.
②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또는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피고인을 퇴정시킨 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When the presiding judge finds that a defendant cannot make sufficient statements in the presence of another defendant, or a witness in the presence of the defendant, the presiding judge may, on his or her own authority or upon application by the military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have that defendant removed from the courtroom and then make the statement.
③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끝나면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말한 후 그 증인 또는 다른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3) When a defendant has been removed from the courtroom under paragraph (2), after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or witness ends, the removed defendant shall be brought back into the courtroom and the clerk shall be made to announce the gist of the statement. In such cases, the defendant may, after informing the presiding judge, examine the witness or other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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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