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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43조(증거조사의 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343 (Rulings on the Examination of Evidence)

증거조사의 결정 또는 증거조사 신청의 기각은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후 군판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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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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