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44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Military Court Act, Article 344 (Examination of Evidence on the Court's Own Authority)
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A military court may examine evidence on its own authority when it finds it necessary.
② 제1항의 증거조사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1.6>
(2) The opinion of the military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shall be asked when deciding to examine evidence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