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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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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22조(공판정의 심리)

Military Court Act, Article 322 (Hearings in the Courtroom)

①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는 공판정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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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판정은 재판관, 군검사, 변호인 및 서기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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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게 법대(法臺)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있어야 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있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신문을 할 때에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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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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