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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11조(소환장 송달의 의제)

Military Court Act, Article 311 (Deemed Service of Writs of Summons)

군사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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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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