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Military Court Act, Article 309-9 (Matters concerning Pretrial Preparation)
①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In pretrial preparation procedures, the military court may do the following: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1. Clarify the facts charged or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2. Permit the addition, withdrawal, or amendment of the facts charged or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3. Organize the issues of the case by clarifying what will be claimed regarding the facts charged;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의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4. Have a party explain calculations that are difficult or other complex matters;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5. Have a party apply for the admission of evidence;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6. Clarify the purpose of proof and content in relation to the evidence applied for;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7. Confirm opinions on applications for the admission of evidence;
8.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8. Decide whether to admit evidence;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9. Determine the order and method of examining evidence;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복사와 관련된 신청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행위
10. Decide whether an application relating to inspection or copying of documents, etc. is appropriate;
11. 공판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1. Set or change trial dates;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12. Determine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duct of trial proceedings.
②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는 제350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35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retrial prepar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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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