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0조(이의신청의 사유)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증거조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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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처분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measure메저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③ 군사법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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