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09조의2(의견서의 제출)

Military Court Act, Article 309-2 (Submission of Written Opinions)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indictment,인다잇먼트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stating스테이팅 whether웨ð더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dmits어드밋츠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purport퍼포트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를 받으면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