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7조(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Military Court Act, Article 307 (Inspection and Copying of Documents and Physical Evidence by Military Prosecutors)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공소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After애^f프터 instituting인스티투팅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documents다큐먼츠 or오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