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6조의3(비용부담 등)

① 관할법원은 제304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따라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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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6.9.29>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der오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attorney어터니 fees,^f피즈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borne본 or오 will윌 bear베어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③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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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