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4조(심리와 결정)

① 관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6.9.29>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shall,섈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② 관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6.9.29>

(2)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as애즈 follows,^f팔로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s.어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idence에^v버든스 may메이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shall섈 not낫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64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訴追)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6.9.29>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to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64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may메이 not낫 be비 contested.컨테스티드 No노우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y메이 be비 brought브^r롯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⑤ 관할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및 관할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2026.9.29>

(5)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belongs.빌롱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it잇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t잇 shall섈 also올소 send센드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r러코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to투 which위치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belongs.빌롱즈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지체 없이 담당 군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to투 which위치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belongs,빌롱즈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in인 charge차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institute인스터툿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