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3조(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즉시 공소제기를 명령하고 그 취지를 관할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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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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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기록에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관할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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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 30일 이내에 그 기록을 관할법원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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