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2조(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Military Court Act, Article 302 (Applications by Agents and Effect and Withdrawal of One Applicant's Application)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공동신청권자 중 1명의 신청은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1) An application for a ruling may be made by an agent, and an application by one of the joint applicants has effect for all.
② 재정신청은 제304조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2) An application for a ruling may be withdrawn until the ruling under Article 304 (2) is made, and a person who has withdrawn it may not apply again.
③ 제2항에 따른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A withdrawal under paragraph (2) does not affect the other joint appl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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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