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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2절 공소

군사법원법 제302조(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Military Court Act, Article 302 (Applications by Agents and Effect and Withdrawal of One Applicant's Application)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공동신청권자 중 1명의 신청은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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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신청은 제304조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until언틸 theð더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2) is이즈 made,메이드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it잇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again.어겐

③ 제2항에 따른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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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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