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군사법원법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Military Court Act, Article 30-3 (Authorized Number of Military Judges)

① 군판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ranks^r랭크스 and앤드 numbers넘버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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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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