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① 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에 대한 쟁의(爭議)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건이 계속(繫屬)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나 이 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는 대법원에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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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유를 갖춘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제출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or오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before비^f포 which위치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makes메이크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어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③ 상소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춘 신청서를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ppeal어필 makes메이크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o투 the^ð더 court코트 or오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before비^f포 which위치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or오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send센드 it,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④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는 그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4)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n안 a어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ispute디스퓻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stayed스테이드 until언틸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마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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