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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2절 공소

군사법원법 제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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