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94조(시효의 기산점)

Military Court Act, Article 294 (Starting Point of the Limitation Period)

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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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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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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