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Military Court Act, Article 291 (Periods of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① 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20.6.9>

(1)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upon어판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1. 25 years이어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death;데^θ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2. 15 years이어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3. 10 years이어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4. 7 years이어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5. 5 years이어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years,이어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or오 a어 fine;^f파인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6. 3 years이어즈 for^f포 crimes크^r라임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5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7. 1 year이어 for^f포 crimes크^r라임즈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years,이어즈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a어 petty페티 fine,^f파인 or오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2)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for^f포 which위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if이^f프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not낫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25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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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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