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Military Court Act, Article 283 (Referral of Cases by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s)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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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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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warrant워^r런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3)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erform퍼^f폼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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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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