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Military Court Act, Article 267 (Complainants Who Are Not Victims)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1) The victim's statutory agent may file a complaint independently.
②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
(2) When the victim has died, the victim's spouse, lineal relative, or sibling may file a complaint; provided, that a complaint may not be filed against the expressly stated intention of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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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