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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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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Military Court Act, Article 267 (Complainants Who Are Not Victims)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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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

(2) When웬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더 victim'sv빅텀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sibling시블링 may메이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stated스테이티드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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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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