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68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Military Court Act, Article 268 (Complainants Who Are Not Victims)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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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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