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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Military Court Act, Article 264 (Postmortem Examination of Persons Who Died Unnaturally)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Where웨어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unnaturally,언내처r럴리 or오 a어 body바디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thatð댓 of어v브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ostmortem포우스트모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unnaturally,언내처r럴리 or오 a어 body바디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thatð댓 of어v브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thatð댓 of어v브 a어 person퍼슨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ostmortem포우스트모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f이f프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in인 a어 barracks배r럭스 or오 other어ð더 military밀러테r리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vehicle,v비히클 warship,워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ostmortem포우스트모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urgent,얼전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warrant.워r런트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4)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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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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