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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6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Military Court Act, Article 263 (Written Permit for Measures Necessary for Expert Examination)

① 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0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15 (1).

②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군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③ 군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3)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permit퍼밋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④ 제3항의 허가장에 관하여는 제2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15 (2),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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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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