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Military Court Act, Article 264 (Postmortem Examination of Persons Who Died Unnaturally)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Where the body of a person who died unnaturally, or a body suspected of being that of such a person, is the body of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2, a military prosecutor shall conduct a postmortem examination.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Even where the body of a person who died unnaturally, or a body suspected of being that of such a person, is that of a person not falling under Article 2, a military prosecutor shall conduct a postmortem examination if it is found in a barracks or other military office building, vehicle, warship, or aircraft.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3) Where a suspicion of a crime is recognized as a result of the postmortem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or (2) and the case is urgent, an inspection may be conducted without a warrant.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4) A military prosecutor may have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or judicial police officer take the measur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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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