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6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Military Court Act, Article 263 (Written Permit for Measures Necessary for Expert Examination)
① 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1) A person commissioned to conduct an expert examination under Article 260 may, with the permission of a military judge, take the measures prescribed in Article 215 (1).
②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군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The request for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a military prosecutor.
③ 군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3) A military judge shall issue a written permit if he or she finds the request under paragraph (2) appropriate.
④ 제3항의 허가장에 관하여는 제2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4) Article 215 (2), (3),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written permit under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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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