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59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Military Court Act, Article 259-2 (Video Recording of Seizure, Search, and Inspection)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55조 및 제256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군사보안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 conducting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under a warrant or Articles 255 and 256, a military prosecutor or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film and record the entire proces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with a video recording device (including a body-worn camera;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re is no video recording device or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such as a prompt investigation or military security.
②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를 하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When filming and recording under paragraph (1), military prosecutors and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s shall endeavor not to infringe the secrecy of private life, personality rights, etc. of the suspect, the victim, and persons concerned in the cas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화한 영상기록은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3) A document stating the fact of the video record filmed and recorded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attached to the investigation records, and the video record shall be kept separately.
④ 그 밖에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specific scope, procedures, and methods of video recording of seizure, search, and inspe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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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