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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59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Military Court Act, Article 259-2 (Video Recording of Seizure, Search, and Inspection)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55조 및 제256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군사보안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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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를 하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When웬 filmingf필밍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not낫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personality퍼서낼리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화한 영상기록은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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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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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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