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40조(군검사의 구속기간)
Military Court Act, Article 240 (Detention Period of Military Prosecutors)
군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Where a military prosecutor detains a suspect or receives a suspect from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the prosecutor shall release the suspect unless public prosecution is instituted within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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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