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9조(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Military Court Act, Article 239 (Detention Period of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s)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군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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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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