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Military Court Act, Article 238-3 (Right of the Unit Commander to State an Opinion)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은 제238조에 따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구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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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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