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6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Military Court Act, Article 236-4 (Recording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거나 별도의 서면에 적은 후 수사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A military prosecutor or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enter the time the suspect arrived at the place of investigation, the times the investigation began and ended, and other matters necessary to confirm the progress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the record of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or in a separate document, and attach it to the investigation records.
②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236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236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cord or document under paragraph (1).
③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n investigating a person who is not a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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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