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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3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Military Court Act, Article 236 (Preparation of Records of Interrogation of Suspects)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

(1)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a어 record.r러코드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적지 아니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2) Theð더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be비 readr레드 to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and앤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be비 asked애스크트 whether웨ð더 any에니 part파트 is이즈 not낫 entered엔터드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or오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where웨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raisesr레이지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such서치 as애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dd,애드 delete,딜릿 or오 change,체인지 or오 states스테잇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it잇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파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bjected어브젝티드 shall섈 be비 left레f프트 legible.레저블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자필로 적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or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record,r러코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writer라잇 thatð댓 purport퍼포트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and,핸드 affix애f픽스 a어 stamp스탬프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pages페이지즈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int프r린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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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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