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1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군사법경찰관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ㆍ보관ㆍ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국방부가 구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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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quests^r리퀘스츠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institutes인스터툿츠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in인 a어 case케이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ferred^r러^f퍼드 or오 sent센트 to투 him힘 or오 her,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heck첵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