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1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Military Court Act, Article 231 (Investigation and Necessary Inquiries)
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1) In an investigation, inquiries necessary to achieve its purpose may be made. However, compulsory measures may be taken only when this Act specifically provides for them, and onl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②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In an investigation, public offices or other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may be asked for information on matters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and requested t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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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