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무죄판결과 비용보상)

1.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confession컨^f페션 or오 fabricating^f패브^r리케이팅 other어^ð더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guilt길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isleading미슬리딩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Where,웨어 in인 a어 single싱글 trial,트^r라이얼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cquittal어퀴틀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concurrent컨커^r런트 offenses어^f펜시즈 and앤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guilt길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for^f포 the^ð디 other어^ð더 part;파트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cquittal어퀴틀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0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책임질 사유로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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