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군사법원법 제22조(군사법원의 재판관)

Military Court Act, Article 22 (Judges of Military Courts)

①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1) In인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ree^θ쓰^r리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bench.벤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mmary서머^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ne원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bench.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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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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