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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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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군사법원법 제21조(재판관의 독립)

Military Court Act, Article 21 (Independence of Judges)

①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 Theð더 judges저지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shall섈 try트r라이 cases케이시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conscience,칸션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Acts.액츠

② 재판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21.9.24>

(2) A어 judge저지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n앤 official어f피실 act액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trial.트r라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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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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