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0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Military Court Act, Article 20 (Lack of Jurisdiction and Validity of Procedural Acts)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The validity of a procedural act is not affected even if it was performed in violation of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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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