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08조(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
Military Court Act, Article 208 (Commissioning Witness Examination to Commissioned Military Judges, etc.)
① 군사법원은 군판사에게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인을 신문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또한 증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1) A military court may order a military judge to examine a witness outside the courtroom, and may commission the examination to a military judge of the military court, or a district court judg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witness's present location.
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
(2) Where the witness is not in the jurisdictional district, the requested military judge or requested judge may re-commission a military judge of the military court, or a district court judg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witness's present location.
③ 수명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3) A commissioned military judge, requested military judge, or requested judge may take, in respect of the examination of the witness, measures falling within the authority of the presiding judge or military judge of the military cou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