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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법 제208조(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

Military Court Act, Article 208 (Commissioning Witness Examination to Commissioned Military Judges, etc.)

① 군사법원은 군판사에게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인을 신문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또한 증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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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witness윗니스 is이즈 not낫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r오 requestedr리퀘스티드 judge저지 may메이 re-commissionr레이-커미션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r오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ness's윗너시즈 present프r레전트 location.로케이션

③ 수명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3)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requestedr리퀘스티드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r오 requestedr리퀘스티드 judge저지 may메이 take,테이크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witness,윗니스 measures메저즈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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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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