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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법 제202조(증인신문의 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202 (Method of Examining Witnesses)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군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군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한다. <개정 2016.1.6>

(1) A어 witness윗니스 shall섈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firstf퍼스트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r오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witness,윗니스 and앤드 thenð덴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r오 defendant.디f펜던트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문한다.

(2)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fter애f프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at앳 any에니 time타임 and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제338조제1항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할 피해자등에 대한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amining이그재미닝 a어 witness윗니스 whom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is이즈 to투 examine이그재민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victimv빅텀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8 (1),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⑤ 다른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말하고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5) Other어ð더 judges저지즈 may,메이 after애f프터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witness윗니스 directly.더r렉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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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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