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군사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그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8조제2항ㆍ제6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who후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a어 writ^r릿 of어^v브 summons서먼즈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ruling,^r룰링 order오더 the^ð더 witness윗니스 to투 bear베어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non-appearance난-어피^r런스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어 non-penal난-피늘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00,000 won.원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writ^r릿 of어^v브 summons서먼즈 is이즈 given기^v븐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2) and앤드 (6)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192 (2).

② 군사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who후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rial트^r라이얼 imposing임포우징 a어 non-penal난-피늘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어겐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by바이 ruling,^r룰링 order오더 the^ð더 witness윗니스 to투 be비 detained디테인드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③ 군사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여야 한다.

(3)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summon서먼 the^ð더 witness윗니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for^f포 the^ð더 detention디텐션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정경위 또는 법원서기 등이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1.9.24>

(4) Detention디텐션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under언더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at^ð댓 rendered^r렌더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a어 court코트 bailiff,베일러^f프 or오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by바이 holding호울딩 the^ð더 witness윗니스 in인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ison프^r리즌 or오 military밀러테^r리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따른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그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군사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is이즈 held헬드 in인 a어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⑥ 군사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witness윗니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군사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경우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gives기^v브즈 testimony테스터모우니 during두^r링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ancel캔슬 the^ð더 ruling^r룰링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witness.윗니스

⑧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59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