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Military Court Act, Article 19 (Application for Transfer of Jurisdiction)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1) A military prosecutor may apply to the Central Regional Military Court for a transfer of jurisdic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관할 군사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1. Where the military court with jurisdiction is unable to exercise jurisdiction for legal reasons or special circumstances;
2.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실정, 소송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Where,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crime, the status of the defendant, the circumstances of the defendant's unit, the state of the proceedings, or other circumstances,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fairness of the trial or there is concern of harm to public peace and order.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2, the defendant may also apply for a transfer of jurisdiction.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3) The Central Regional Military Court that receives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promptly render a ruling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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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