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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군사법원법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Military Court Act, Article 19 (Application for Transfer of Jurisdiction)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forf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관할 군사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f포 legal리글 reasonsr리즌즈 or오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2.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실정, 소송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unit,유닛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of어v브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3)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renderr렌더 a어 rulingr룰링 on안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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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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