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84조(시각의 제한)
Military Court Act, Article 184 (Restriction on Time)
①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집주인,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Before sunrise and after sunset, a person may not enter the residence of another person, or a house, structure, aircraft, vessel, or vehicle with a manager, to conduct an inspec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manager, or an equivalent person;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fter sunrise, the purpose of the inspection is likely to be unachievable.
② 일몰 전에 검증을 시작한 경우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2) An inspection begun before sunset may be continued after sunset.
③ 제167조 각 호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The restriction of paragraph (1) does not apply in the places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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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