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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법 제167조(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Military Court Act, Article 167 (Exceptions to Restriction on Execution at Nigh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제16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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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박이나 그 밖에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

1. A어 place플레이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habitually허비추얼리 used유즈드 forf포 gambling갬벌링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harmful함f플 to투 public퍼블릭 morals;모r럴즈

2. 여관, 음식점, 그 밖에 야간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된 시간에만 집행할 수 있다.

2. An앤 inn,인 restaurant,r레스터r란트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may메이 enter엔터 at앳 night;나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warrant워r런트 may메이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only온리 during두r링 theð디 hours아워즈 it잇 is이즈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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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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