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법 제175조(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Military Court Act, Article 175 (Return of Seized Stolen Goods to Victims)

압수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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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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