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4조(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Military Court Act, Article 174 (Return and Provisional Return of Seized Articles)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며, 증거로 제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假還付)할 수 있다.
(1) Seized articles for which continued seizure is found unnecessary shall be returned by ruling even before the case against the defendant is concluded, and seized articles to be used as evidence may be provisionally returned upon request by the owner, possessor, custodian, or submitter.
② 증거에만 제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또는 그 밖의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결정으로 가환부하여야 한다.
(2) For articles seized solely for use as evidence, which the owner or possessor must continue to use, photographs shall be taken or other measures to preserve the original form shall be taken, and the articles shall be provisionally returned by ruling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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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