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조(관할의 경합)
Military Court Act, Article 17 (Concurrent Jurisdiction)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Where the same case is pending in several military courts, the military court that first received the prosecution shall try it; provided, that the Central Regional Military Court may, upon application by a military prosecutor or the defendant, order by ruling that the military court that received the prosecution later tr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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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