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조(관련사건의 정의)
Military Court Act, Article 16 (Definition of Related Cases)
이 법에서 "관련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In this Act, "related cases"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1. Several crimes committed by one person;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2. A crime committed jointly by several persons;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3. Crimes committed by several persons at the same time and place;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의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죄, 장물에 관한 죄, 반란불보고죄 및 이탈자비호죄와 그 본범(本犯)의 죄
4. Crimes of harboring a criminal, destroying evidence, perjury, false expert opinion, interpretation, or translation, crimes relating to stolen property, and crimes of failing to report a mutiny and of harboring a deserter, together with the principal crime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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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